지난 2016년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1,724TWh(테라와트아워)로 2010년 대비 120% 성장했다. 전력수요가 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은 여전히 원전, 석탄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원전발전량은 14%, 석탄발전량은 19% 감소했다. 특히 2016년 기준으로 OECD 국가는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75.8%, 전 세계적으로는 신규투자의 67.5%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이미 신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발전 분야의 신규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해 말 발표된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내 전력산업 역사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저렴한 발전원이라는 인식하에 정책전원으로 평가되던 원전과 석탄에서 비싸지만 안전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으로 전원믹스 중심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탈석탄으로 표현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이다. 빈약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전원별 믹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시장 제도, 전환기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가스발전의 불투명한 수익성, 신재생에너지 산업구조 생태계 미비 등으로 급격한 전원믹스 전환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염려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전원이 더 선호될 것이고 점차 소비자의 전력 선택권이 확대되는 시장으로 시장 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할 것이라는 장기 전망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최근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2025~2030년 사이에 원전보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의 발전원가가 저렴해질 수 있다고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만일 정부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주기적으로 미래의 전원별 기술발전을 고려한 균등화발전원가(LCOE)를 산정해 결과를 시장과 일관되게 공유한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흐름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일 것이다.
이미 공공 부문에서도 서울시는 태양광에 투자하는 시민펀드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도 도민펀드 2,000억원 조성을 계획하는 등 공유형·참여형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관투자가·자산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많은 신재생에너지 펀드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의 대상은 국내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가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북미·유럽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돌이킬 수 없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장기적으로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미세먼지 문제, 원전건설 공론화 등의 사회적 관심 속에서 설계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책적 변화가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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