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공무원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과잉으로 혈세가 낭비되거나 추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30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공공행정 취업자(공무원)는 지난 2016년보다 12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산업구조의 혁신을 이뤄낼 경우 같은 기간 증가 폭은 6만4,000명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예상치는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증원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규모(17만4,000명)에 턱없이 못미친다. 2만명 가량인 교원 일자리를 빼고 계산하더라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다. 바꿔 말하면 고용부 전망치가 어긋나지 않고 정부가 로드맵에 따라 현장민생공무원 충원을 완료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적게는 9만명에서 많게는 11만명의 공급과잉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맞추면 9만~11만명의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국책·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 전문가 등이 2030년까지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인력 수요 전망을 추정한 뒤 1,000여명의 분야별 직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산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전망 시나리오는 4차 산업혁명의 적극 대응할 때(혁신전망)와 그렇지 않을 경우(기준전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조사에 따르면 혁신전망 취업자는 2030년 2,821만7,000명으로 기준전망 2,809만9,000명보다 12만명 가량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별로는 92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80만명의 일자리가 줄어 총 172만명의 고용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수요 확대와 경제 성장으로 고용증가 산업에서는 혁신전망 취업자가 기준전망 취업자보다 46만명 늘어난다. 반면 자동화 등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일어나는 고용감소 산업에서는 혁신전망 취업자가 기준전망보다 34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전망 기준으로 취업자 증가 직업 1~3위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59만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41만8,000명),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22만8,000명), 취업자 감소 직업은 농·축산 숙련직(24만3,000명), 운전 및 운송 관련직(11만8,000명), 매장 판매직(10만8,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어느 정도 늘리면 국민들이 가장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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