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와 자신이 세운 연구소 여직원 성폭행 파문에 휩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2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했군요. 국민에 대한 사과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힌 취소의 변입니다.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생각할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개사과를 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게 순리 아니었을까요.
▲정부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방지와 신변보호, 관련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 높이고 공소시효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심한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량이나 공소시효를 강화한다고 성범죄가 줄어들지 의문이군요.
▲남한 특사단의 북한 방문으로 북미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재팬 패싱’이 가시화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했다고 해서 제재를 느슨하게 하거나 대가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때리기로 가장 재미를 본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사학 스캔들이 또다시 부상하면서 궁지에 몰릴 위기에 처하자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게 아닌가 싶네요.
▲정부가 8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한 말인데요, 이제는 국장급 간부까지도 스스럼 없이 추경을 입에 올리네요. 정부의 추경 군불 때기가 점입가경입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지역 광구 3곳에 대해 ‘철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현 정부 들어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축소 일변도로 나가다 보니 이러다간 영원히 자원빈국에 머무르는 것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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