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퀄컴 M&A 제동 이끌어 낸 CFIUS는

16개 부처 참여 막강한 입김...中자본 침투 차단 주력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불투명한 규제기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보기술(IT) 업계 최대의 딜을 막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이렇게 묘사하며 “메가딜의 게이트키퍼로서 점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주의 정책을 위해 CFIUS를 ‘규제 바주카포’로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 전 세계에 미칠 CFIUS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투자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금지할 수 있는 정부기구로 재무·국무·국방부 등 연방정부의 총 16개 부처가 참여한다. 원칙적으로는 신고제로 운영되지만 직권으로 감사를 벌이거나 이미 마무리된 투자를 되돌리도록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기관이다.

지난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에 처음 설치된 CFIUS는 1980년 일본 후지쓰의 미 반도체 제조업체인 페어차일드 인수를 막으며 힘을 키우기 시작했다. 지난해에 중국 투자가들의 래티스반도체 인수를 차단하고 올 1월 중국 알리바바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의 머니그램 인수를 막는 등 최근에는 중국 자본의 침투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CFIUS가 개입한 중국 관련 딜은 2005~2007년 전체 신고건수 313건 중 4건에서 2013~2015년에는 387건 중 74건으로 급증했다.



CFIUS의 권한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강해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의 대미투자뿐 아니라 미 기업의 해외투자까지 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FT는 “지난해 240건의 거래를 심사한 CFIUS가 법 개정 이후에는 한해 수천·수만건의 거래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며 “개정안의 목표는 단 하나, 미국 지적재산권을 탐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