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것은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일주일 전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부과할 때도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동맹국”이라고 말해 통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세 폭탄에 이어 안보카드까지 꺼냈으니 앞으로 미국의 통상압박은 더 거세질 게 분명하다. 한국의 안보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라도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미국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양날의 검이다. 한국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미국도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려면 꼭 필요한 방어막이기 때문이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이 승리의 춤을 출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의 말을 통상과 연계된 엄포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스스로 약점을 드러낼 뿐이다. 양국 간 현안이 쌓여 있는 지금 자칫 잘못 대응하면 협상력만 떨어뜨리게 된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 이익균형 원칙하에 FTA 협상이든 방위비 분담이든 할 말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의 부당함을 밝히고 사법주권 침해 논란이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조항도 당당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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