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제3차 협상이 마무리됐다. 다만 정부가 협상 종료 직후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다”고 밝혀 양측 간 견해 차가 좁혀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날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자동차, 무역구제, 원산지 등 분야별 기술협의를 포함한 협상을 이어갔다.
이번 3차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 철강 25% 관세 부과 조치 이후 이뤄진 만큼 이번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측은 철강 관세 부과 조치의 면제 논의와 FTA 협상을 연계해 자동차·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이어 철강 관세 부과 압박으로 수세에 몰리며 힘겹게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탁기·태양광에 이어 철강 등 관세 부과 압박이 부당한 만큼 관세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의 수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자동차 추가 개방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철강 관세 면제를 요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협상에선 한미 간 자동차-철강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집중적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 논의의 진전을 거뒀고,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협상 대표단은 다음 주에도 워싱턴 DC에 남아 한미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비공식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귀국 일정을 미루고 다음 주까지 미국에 머물며 철강 관세 면제 조치를 위해 미 정관계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할 예정이다. 협상단은 오는 19일부터 미국 협상단과 다시 접촉에 나설 계획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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