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창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 예산 확보에만 나설 뿐 정작 내실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데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교육부의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학 창업지원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부로부터 대학 창업지원금을 받는 대학 중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교원이 아예 없거나 1명뿐인 대학은 195개 중 55개교로, 전체의 28%에 달했다. 지원대학 절반 이상이 대학 창업교육 명목하에 상당한 지원금을 받고도 창업 전문인력 없이 이 예산을 운용 중이라는 얘기다. 정부지원금 외 자체 예산을 일절 투입하지 않은 대학도 6곳 중 한 곳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 분야의 정부 중복투자도 문제다. 교육부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벌인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과 중소기업부가 2011년부터 시작한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대학 창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술 연구지에 따르면 대학 내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 복수혜택 대학을 조사·분석한 결과 LINC 사업과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16개 대학에 중복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창업선도대학 예산은 2016년 752억원에서 지난해 92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중기부 예산 895억원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업선도대학 육성비인 16억원이 더해졌다. 중기부에서 선정한 창업선도대학 40개교 중 5개를 선발해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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