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검사의 용기가 촉발한 ‘미투’운동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며 사회 곳곳에 새로운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 연극, 영화, 문학 등 문화예술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폭로가 잇따르고 대학부터 초중고까지 교육계도 파장이 꼬리를 물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아직도 가부장적 인식에 빠져있는 사회를 바꾸는 기회가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투’운동이 거세질수록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실공방이 확산되고 여자와는 아예 같이 일을 안 하겠다는 ‘펜스 룰’이 등장하는 등 ‘미투’를 폄훼하고 평가절하하는 역류가 생기고 있다. ‘미투’운동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수 있을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분위기이다.
‘미투’운동 폄훼, 평가절하 시각도 만만찮은데...
“미투 과열” vs “미투 탓 아니다”
탤런트 조민기씨에 이어 ‘미투’ 가해자 의혹을 받아오던 한 교수의 사망 이후 ‘미투’운동에 대한 논쟁이 커지는 양상이다. 일부 신문은 대립된 제목으로 ‘미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력’이 아닌 ‘애정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속에서 ‘성폭행 vs 합의된 성관계... 진실공방에 멍드는 미투’라는 제목도 등장하고 있다. “신체접촉이 고발할 정도냐”“사소한 터치에 예민”하다며 ‘미투’를 폄훼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미투’ 겁난다고 아예 여자와는 일을 안하겠다는 ‘펜스 룰’을 들먹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히려 또 다른 성차별과 성폭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미투 꼬리무는 대학가‘’훈육 가면 쓴 성폭력 교사‘ ’뮤지컬계 미투 노심초사‘ 등 갈수록 확산되는 ’미투‘를 보도하는 제목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기업 잠잠한 미투 이유는...’ ‘국회 비서, 그녀들은 왜 거절하지 못하나’ ‘미투가 진보진영에서만 유독 사건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미투’의 한계를 보여주는 제목도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서 ‘미투’가 잠잠한 이유로 정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무관용 원칙으로 예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의 제목이 나왔다. “한번 터지면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이라는 이유로 꾸준히 실시한 예방교육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사상 불이익 받을까 참는다”는 상반된 분위기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직장내 ‘쉬쉬’하는 전반적 분위기 때문에 ‘미투’가 확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서 ‘미투’가 급속도로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문화예술계보다 더욱 폐쇄적이고 갑을 관계가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신문은 제목에서 ‘국회의 비서는 인사권을 쥔 의원의 사노비이며 ‘미투’하려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투 목소리가 경찰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듯하다.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 의하면 보수진영은 조용하고 진보진영에서만 ’미투‘가 확산되는 이유가 보수진영은 진보적 가치 자체를 체화하고 실천해본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수진영에는 성평등의 감수성을 지닌 여성들이 애초에 진입하기 어려운 토양을 가졌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에 많은 피해자가 있더라도 아예 ’미투‘에 나설만한 사람도 적고 그러한 풍토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운동이지만 사회 곳곳의 가부장적 인식과 왜곡된 성관념, 폐쇄적인 집단에 막혀 방향성과 강도가 무뎌질 우려가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는 형국이다. ‘미투’운동을 특정정파가 상대정파를 죽이기위한 음모인것처럼 이념공세로 왜곡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의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로 논란이 커지는만큼 ‘미투’운동을 평가절하하고 왜곡하는 분위기도 거세지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는‘미투’되지 않으려면...
“미투운동은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작일뿐이다”
신문들은 ‘미투운동에 대한 반발, 왜곡과 이념공세’를 전하면서도 새로운 사회로 가는 전환점이라는 평가와 ‘권력 성폭력’이 근절될때까지 ‘미투’운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고 있다. 또한 ‘미투’운동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펜스 룰’ 대신 소통을 늘려야 하며 학교에서의 제대로 된 성 인식 교육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도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미투’ 왜곡과 반격에 맞선 여성시민단체의 ‘범시민행동’ 출범을 주요 기사로 내보내기도 했다. 여성시민단체는 제도 개선이 먼저라며 ‘형법상 비동의 간음죄 신설’과 ‘명예훼손죄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이란 이유로 업무서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펜스 룰’엔 벌금을 부과하라는 의견도 나온다.
성폭력에 대한 안이한 사회적 인식과 뿌리깊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이지만 정부 또한 근본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문들은 ‘곳곳에 구멍 난 미투대책’에 대한 개선과 보수를 제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투’ 2차 피해 가하는 댓글을 강력 제재하겠다고 하고 정현백 여가부장관은 “성평등 교육 확대로 펜스 룰을 막겠다”고 했지만 신고 창구와 매뉴얼이 부처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2차 피해 막기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선 ‘포괄 성희롱 금지법’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차 피해’를 주면 3년이하 징역 부과로 민사소송에 기댔던 피해자들에 단비가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등 대형 이슈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투’ 운동이 묻혀버리고 뚜렷한 결실 없이 흐지부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집단내 성폭력은 남녀문제가 아닌 권력을 이용한 가해’이며 ‘미투’운동을 권력형 피해자의 절절한 외침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는 시작될것이라는 사회인식의 확산이 절실할때다. /이정법gb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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