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의 상원 인준이 유력해짐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로 예정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준비를 맡아줄 믿을 만한 참모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회담에 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에서 미군들에게 체포된 후 우라늄·원심분리기·핵폭탄 설계도면 등 리비아의 핵무기 프로그램 전부를 미국에 넘겨준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그로부터 7년 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리비아 군사개입을 단행했고 카다피는 반군에게 사살됐다.
김정은이 카다피의 참혹한 주검을 보지 않았다거나 카다피가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따위의 생각은 접어야 한다.
김정은은 또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자 보유하고 있던 거의 2,000개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에 어떤 상황이 닥쳤는지도 잘 알고 있다.
지난 1994년 12월,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혹은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부다페스트 안보보장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4년 비핵화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이 같은 역사를 목도한 김정은이 ‘세 번째는 통한다(three time’s a charm)’는 생각에 비핵화를 결정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가 트럼프에게 약속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말짱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의 아버지도 1994년 핵무기 포기라는 제네바 합의를 어긴 바 있다.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은 공염불이 될 비핵화 약속을 앞세워 금전적 대가를 뜯어내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도록 함으로써 평양의 지배를 받는 무조건적인 한반도 통일을 달성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굳이 김정은을 만나야 할 이유는 무얼까.
평양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 공격 위협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대북 군사행동을 명령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북한 지도자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양측 정상들 사이의 직접대화밖에 없기 때문이다.
1월 나는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인스티튜트에서 폼페이오 CIA 국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의 방아쇠를 당길 것으로 김정은이 정말 믿느냐고 물어봤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국장은 “김정은이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대답했다.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김정은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하기 꺼리는 건강하지 못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설명이었다.
따라서 트럼프에게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눈을 응시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배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전의 선임자들과는 다르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인 셈이다.
‘만약 계속 핵 도발을 이어간다면 당신네 미사일과 핵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북측이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도 공격을 제한할 것이나 그래도 당신의 정권은 끝장난다. 상황이 그 지경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유일한 기회다.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 계속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한다면 트럼프는 제한된 군사행동으로 그가 전달한 메시지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은 북한의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주지 않는 방법으로 은밀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싱크탱크인 NBR(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의 리처드 엘링스는 북한 잠수함들이 해저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런 상황이 실재화한다 해도 북한 지도부 외에는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챌 수 없을 터이다.
비밀스러운 무력행동과 병행되는 고통스러운 고강도 제재는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확인시켜줄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서울을 겨냥한 북한의 야포들과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 시설들을 모조리 파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오판할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바로 이것이 트럼프가 북한 지도자를 만나야 할 이유다.
미국의 대통령이 얼굴을 맞대고 직접 전달한 위협만이 김정은에게 군사해법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
설사 트럼프가 협상에 성공한다 해도 실질적인 성과는 완전 비핵화가 아닌 탄도미사일 개발중단이라는 차선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차선이라고 해도 김정은이 미국본토의 도시들을 볼모로 잡도록 허용한다든지, 이행 의도조차 없는 비핵화 합의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양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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