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정치  >  통일·외교·안보

"실용주의자 김정은, 핵 폐기할 것… '신경제지도' 지렛대 될 것"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다자회담으로 北 체제보장해야
비핵화 검증 방법 논의도 필요

  • 서종갑 기자
  • 2018-03-21 19:26:16
  • 통일·외교·안보

김정은, 실용주의자, 북핵, 폐기, 남북정상회담

'실용주의자 김정은, 핵 폐기할 것… '신경제지도' 지렛대 될 것'
2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로드맵 주제로 열린 2018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사회자인 고유환(왼쪽에서 세 번째)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 폐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앞선 북한 지도자들과 달리 실용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어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경제지도 구상을 지렛대 삼아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북한에서 군대 영향력은 갈수록 쇠퇴하고 당과 경제 엘리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 개혁 수준은 꾸준히 높아져 현재는 중국의 80년대 초중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북한 경공업 발전 수준이 특히 눈부시다”며 “과거에는 호기심에 북한 제품을 샀다면 이제는 중국 제품과 비슷한 품질로 실생활에서 쓰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미·북일 수교로 북한의 경제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얘기한다면 김 위원장의 핵 폐기 결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실장은 다자 정상회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국제 외교 무대 데뷔로 북한과 국제 사회 간 신뢰 구축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6자 정상회담까지 이뤄진다면 북한 핵 폐기가 확실시 되는 것은 물론 북한 역시 체제 안정 보장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도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하려면 비가역적인 이중조치가 필요하다”며 “남북이 평화협정 당사자로 서명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자로 서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2+2’ 방안으로 유엔안보리가 지지 보증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서 교수는 비핵화만 완료되면 남북 평화협정, 북미 불가침 협정, 남북미중 종전선언 문제는 북남미가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핵화 검증 방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관료들은 북한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어 비핵화 검증 필요성을 주장한다”며 “이 부분은 트럼프 정부가 강성적으로 말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