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로드맵’ 포럼을 열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 간 일종의 ‘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서로가 처한 입장이 다르다”며 “특히 주한미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위원은 “북한은 체제보장을 원하는데 미국으로서는 등가 교환할 것이 없다”며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 군사 선언 등을 협의할 수는 있지만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요구할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향후 동북아 질서 구축에 주한미군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인지는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도 “북한이 원하는 것 중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경우 감축이든 철수든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포럼에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정 실장,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발제 발표하고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이교수, 조 위원, 황 부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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