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철강 관세 부과의 직접적 칼날은 피했지만 불똥이 대중 중간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우리나라 전체 중간재의 29%가 향하는 중국시장에서의 수출 위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휴대폰 등 통신기기에 쓰이는 반도체나 공산품의 원료로 쓰이는 석유화학제품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등에서도 개방 문턱을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대세계 중간재 수출(3,172억달러)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9%(920억달러)였다. 홍콩이 8.4%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을 향하는 우리 중간재 수출은 전체의 37.4%에 달한다. 이는 우리의 제2수출시장인 미국(9.8%) 대비 네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본경제산업연구소(RIETI)의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대중 수출에서 반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8%, 부품은 48%였다. 무역협회도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78.9%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나 석유화학 제품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연은 최근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무선전화기나 TV 등은 수출이 증대, 반도체는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며 “최종 소비재의 소재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역시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대중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자본재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세계 최대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생산능력이 줄어들 경우 재화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기계 등 자본재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3%가량의 소비재를 제외한 대중 수출품 대부분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장벽의 ‘콜래트럴 데미지(부수적 피해)’ 범위에 들게 되는 것이다.
통상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중에서 미국 수출용 완제품에 쓰이는 게 있고 중국 내수용으로 쓰이는 게 있어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부과 시행까지 유예기간인 15일 이내에 품목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격화하면서 피해는 삼중까지 겹칠 수 있다. 4월 미국이 환율조작국 보고서를 발표하는 만큼 ‘환율전쟁’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가 나오는 만큼 미국은 환율전쟁도 하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분쟁에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 그나마 3%대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66.8%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 철강 관세 일시 유예를 대가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쟁점인 자동차 분야를 비롯해 에너지·무기수입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자동차 추가 개방뿐만 아니라 FTA 이행 문제나 원산지 검증 등의 요구사항도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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