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2~3년이 지나면 어려워질 게 뻔한데 누가 창업 전선에 나서려고 하겠어요. 30대 중반을 넘어선 청년들에게 창업은 ‘그림의 떡’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 말 부품제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8년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둔 이유열(38)씨는 요즘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씨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중장비 부품 구매 업무를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평소 자신이 꿈꿨던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2년 후면 청년 창업 지원이 끊길 처지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창업 자금을 저리로 빌렸던 그는 청년 창업 보증부 대출이 만 39세까지만 적용된다는 규정 때문에 금융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씨는 “초기 스타트업은 버티기 싸움이 중요한데 남들보다 늦게 창업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업 기반을 한창 다져야 하는 시기에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러 다녀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호소했다.
① 30대는 지원 찬밥
산업 현장의 창업가들은 30대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허들로 정부 지원의 30대 홀대를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지원대책은 39세 이하로 넓은 편이지만 30대 중반의 창업가들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 한 남성복 브랜드의 B 대표는 “시중에 수많은 청년 창업 자금이 있는데 30대에 창업하니 소상공인 창업 대출과 기업은행 창업 대출이 고작이었다”고 토로했다.
정책 소관 부처의 근거 법률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년 창업 시 매출액에 관계없이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정책은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적용 대상이다. 세제 감면 혜택이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 개정을 전제로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일 뿐이다. 현재 조특법상 청년 범위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다.
정부 부처 한쪽에서는 30대 중반 청년들도 창업하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세제 혜택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청년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다양화하려면 부처마다 다른 청년 나이의 범위부터 통일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 혜택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앱 개발·4차산업만 편중 지원
청년 창업의 상당수가 손쉬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서비스, 4차 산업혁명 등 유행 산업에 쏠리고 이에 맞춰 정부 지원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것도 문제다. 전창열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 대표는 “정부가 정보기술(IT)·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과 20대에 집중하지만 이를 해낼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지원금만 타내려고 하는 전문 브로커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B 대표는 “패션으로 창업한다고 하니 대부분의 투자기관에서 고개를 저었다”며 “막상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생활에 밀착된 음식료·패션·유통 등 산업인데 이들 업종의 창업을 지원하고 고도화하는 것은 정부의 몫 아니냐”고 되물었다. 2016년 다니던 학교에서 창업선도대학 아이템화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은 C 대표는 “한 개 만들 때 공장 양산품보다 두 배 드는데 청계천에서 조각조각해서 만들면 다섯 배 이상 들 수밖에 없다”면서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네이버가 지원해주지만 제조업은 누가 도와주느냐”고 호소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조업 창업 등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학생 창업 프로그램인 ‘비더로켓’에 지원한 215개 팀의 사업 형태를 분석한 결과 순수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은 5곳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자체기술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 분야의 창업도 16.3%(35개)에 그쳤다. 반면 스마트폰 등 플랫폼 기반 창업(49.3%)과 콘텐츠·앱 제작 창업(19.1%) 등 서비스 분야 창업이 81.4%에 달했다.
정부의 청년창업정책이나 벤처캐피털 투자도 이런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 청년 창업에서 기술 기반의 제조업 창업이 소외되는 현상은 더욱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중장비 부품제조 업체를 창업한 30대 창업가는 “청년 창업이 20대 중심으로 돈이 덜 드는 서비스 기반 창업으로 쏠리고 있는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기술 기반을 갖춘 30대 이상의 창업자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③ 소액 지원에 데스밸리 돈가뭄
창업기업들은 대개 3~7년 사이 개발자금에 더해 양산·마케팅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해져 돈가뭄을 겪게 된다. 이를 넘기지 못하면 어렵게 제품 개발을 하고 시장 개척에 나서다 무릎을 꿇는 경우가 다반사다. ‘데스밸리’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 이유다.
20대에 창업을 한 기업가들은 데스밸리에 해당하는 3~7년이 되면 대개 30대가 된다. 30대에 접어든 이들 창업자는 학생 수준에 맞춰져 있는 쥐꼬리 지원금에 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C 대표는 “정말 힘들게 300만원 들여 시제품을 만들고 양산하려고 했는데 가스안전검사가 발목을 잡았다”며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2,000만원이 드는데 가스안전공사에 시제품 넣고 검사비, 대행비, 교육, 자격증 기술자 등을 고용하려면 사업을 키울 수 없더라”고 돌아봤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품 양산 단계에서 엄청난 자금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 데스밸리를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설비 구축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판매는 불확실하고 대량 판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해야 하지만 설비를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딜레마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민우·김연하·서종갑·이재명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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