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임인선씨는 환경보건 컨설턴트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실내 환경을 진단해주고 상태가 심각한 곳이나 아픈 이가 있으면 벽지·장판 등을 교체하거나 무료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10세 환경이네 집에 처음 찾아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벽 전체에 가득한 까만 곰팡이였다. 더욱이 환경이의 온몸에는 아토피로 상처가 가득했고 특히 무릎 뒤 상처 때문에 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해 엉거주춤 구부리며 걸어 다니는 상황이었다. 임 컨설턴트는 실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했고 환경이가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형병원을 연결해줬다. 그 결과 이제 환경이는 구부정하게 걷는 대신 뛰어다닐 만큼 호전됐다. 임 컨설턴트는 “이들이 삶에 의지를 갖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붓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한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내세웠다. 사회적 가치란 인권보호,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와 같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다. 양적성장과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 대신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개인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공동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복지와 직결된다. 이러한 환경복지의 구현은 사회적 지위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국민 환경권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 특히 사회 취약계층은 의외로 간단한 지원정책조차 접할 기회가 없어 위험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사회 저소득계층은 실내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및 박테리아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특히 15세 미만 어린이의 천식 위험도는 일반 어린이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사회양극화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저소득층·노약자·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환경복지는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영역의 체계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실내 환경을 진단하고 개선해주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히 어려운 계층에는 컨설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기업 등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개선 비용도 지원한다. 또 아토피 같은 환경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뿐 아니라 병원 예약과 방문까지 도와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해서도 집중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친환경 제품으로 지역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어르신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환경안심인증도 부여한다. 그러나 환경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프라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복지 조직과 업무를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2015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No one left behind)’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로 설정했다. 모든 정책의 처음과 끝은 결국 국민이며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환경복지를 누리고 삶의 질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정책의 지향점이다. 임인선 환경보건 컨설턴트처럼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환경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가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보듬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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