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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24시] 대남전략 관점서 본 남북정상회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北 평화공세 '전술적 변화'일 뿐
정부, CVID 비핵화 시한 못박고
사상전 차원으로 대응태세 갖춰야

  • 2018-04-08 16:40:14
  • 사외칼럼
[한반도24시] 대남전략 관점서 본 남북정상회담

북한 김정은이 새해 벽두부터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구사하고 있다.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등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로 치닫던 북한이 돌연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디딤돌로 활용해 상호 특사를 교환한 끝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4월 미북 정상회담을 도출해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국민이나 국가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최근 북한의 평화공세가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북한이 갑자기 대화공세에 나선 것은 미국·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 등이 검토되는 체제위기에 직면해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술책으로 평가된다. 갑자기 김정은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해 수령절대주의 폭압정치와 대남적화혁명전략을 폐기하고 평화노선으로 전환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핵시스템을 완전 해체하는 CVID 방식이 아니다. 지난 3월26일 중국·북한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어 북한이 2016년 7월6일 정부성명으로 발표한 이른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방식을 재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자기들의 핵무장을 촉발시켰다고 강변하면서 비핵화를 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 대한 핵위협 공갈의 근원부터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2005년 ‘9·19공동선언’에서 보듯이 북핵 폐기는커녕 또 한 차례의 비핵화 사기극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정상회담 등 남북 당국자 회담을 그동안 통일전선, 특히 상층 통일전선으로 간주해왔다. 즉 북한정권의 궁극적 목표인 ‘전조선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전 한반도의 적화통일)’를 위해 남북회담을 남북 간 상층 연대연합전술로 활용해 온 것이다. 김일성 사후 발간된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남지령용 책자인 ‘김일성 주석과 민족대단결(평양출판사·1994)’의 99쪽을 보면 “1972년 평양에서의 북과 남의 첫 고위급 정치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분단 4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북과 남의 고위당국자들이 마주앉은 정치회담, 그것은 북남 상층통일전선의 서막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7·4공동성명이 상층 통일전선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렇듯 민족대계를 위해 진실성을 보여야 할 남북 당국자 회담을 대남 적화전략의 핵심전술인 통일전선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은 적화혁명을 위한 최상층 통일전선인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제3차 정상회담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회담을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정상회담 전술, 즉 상층 통일전선전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평화공세를 전략적 변화로 믿고 싶겠지만 냉철하게 평가할 때 전술적 변화임을 깨닫고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회담 실패 시 정권 기반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다. 셋째, CVID 방식에 의한 비핵화 시한을 명백히 해야지 그렇지 않은 비핵화는 사기극에 다름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과 합의한 많은 문서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넷째, 정상회담의 연기나 무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 전개하는 정상회담 관련 영향공작(Influence Operation) 등 대남 심리전과 관련해 지금처럼 방치가 아닌 사상전 차원의 대응이 꼭 필요하다.

끝으로 2000년 6·15공동선언 직후 선언서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북한군 총정치국이 전군에 하달한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벼릴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학습참고자료에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나 적(한국)들의 본성이 결코 변한 것이 아니다. 조국통일은 오직 무력에 의한 길밖에 없고 전군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무력통일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라”고 강조한 것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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