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를 따져본 결과 미국이 무역과 투자에서 실속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가 대미 수출을 늘렸다는 분석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특혜관세를 받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은 56억800만달러(약 5조9,800억원) 증가했다.
이중 한미 FTA가 기여한 몫은 20억4,700만달러로 전체 증가분의 36.5%다. 반면 대미 수출 가운데 FTA 덕을 본 규모는 31억6,200만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액의 17.2%에 그쳤다. 절대액은 우리가 많지만 이는 제품의 경쟁력 상승, 마케팅 확대 등이 주요 원인이다. FTA의 기여도만 놓고 보면 미국이 우리의 두 배에 달한다.
투자는 미국이 확실히 이득을 봤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중 FTA 기여분은 9억8,911만달러로 전체 증가액의 35.0%다. 미국의 우리나라 투자확대분 가운데 FTA 몫은 3억1,630만달러(29.3%)다.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를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갔다는 뜻이다. 한미 FTA로 인한 국내 고용창출은 5년간 1만6,803개에 불과했다.
자동차의 대미 수출 증가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했다. 보고서는 “2016년을 기준으로 대미 승용차 수출이 관세감축 이전보다 평균 9.8% 늘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며 “승용차 부문에서 한미 FTA 수출 효과의 발생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조약법은 FTA 발효 후 5년마다 이행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3월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으로 한미 FTA의 효과를 공식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세종=김영필기자 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