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경제적 효과다. 보고서는 특혜관세 적용 품목에 초점을 맞춰 한미 FTA 교역효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누적 기준으로 약 0.27% 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후생도 약 40억8,674만달러(약 4조3,700억원) 늘어났다고 봤다. 다만 FTA 효과를 관세인하 상품 이외에 전체로 넓히면 0.31% 추가 성장에 54억6,871만달러 후생효과가 있다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해석이다. 지난 2011년 나온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의 장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5.66% 증가, 소비자 후생 최대 321억9,000만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미FTA 발효 이후 국내 제조업의 대미 수출증가액은 30억7,000만달러였다. 이는 한미FTA 전체 수출 효과인 31억6,200만달러의 97.1%를 차지한다. 사실상 제조업만 수혜를 봤다는 뜻이다. 미국과 수출쿼터를 맺은 철강과 비철금속 산업은 FTA 발효 전과 비교해 평균 9.5% 성장했다. 금액으로는 3억3,700만달러다.
대미 수입을 놓고 보면 미국의 수송기기 산업(자동차)에서 한미FTA 효과로 늘어난 규모가 7억1,9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전체 증가분의 51.4%, 한미FTA 총 증가분의 35.1%를 차지한다. 화학과 고무·플라스틱 산업도 FTA 체결로 한국 수출이 9.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분야는 미국의 판정승이었다. 한미FTA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대미·대세계 서비스 수입을 비교하면 운송은 글로벌 수입량이 -12.1를 기록할 때 미국에서의 수입은 -7.5에 그쳤다. 같은 기간 보험서비스는 세계 시장에서의 수입이 2.8 늘어났는데 미국은 19.1 증가했다. 정보기술(IT) 서비스도 각각 5.7과 12.1을 기록했다.
한미FTA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고서는 한미FTA가 고용에 미친 영향으로 5년간 1만6,803명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1년에 3,300명 꼴이다. 농축수산식품업은 누적으로 4,848명 감소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최대 55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과거 분석치를 달성하려면 단순계산으로 163년이 걸린다. 범위를 넓혀 한미FTA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면 일자리 증가는 5년 동안 5만7,463명으로 불어난다.
농업 분야의 손실도 컸다. 과거 5년 간 농업분야 생산 감소액은 9,753억원으로 연평균 0.44%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의 성과는 미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설현대화 △수요확대 △유통시설개량 △가축개량지원 △농지매입비축 등 5대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4조5,551억원이었다. 반면 생산증대와 생산비감소 같은 재정투입 효과는 1조8,027억원에 그쳤다. 예산 투입대비 성과가 39.6%다. 20년으로 잡으면 115.7%로 좋아지지만 유통시설현대화(81.9%)와 농지매입비축(59.4%) 등은 여전히 100%를 밑돌았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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