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日 암호화폐 규제, 지켜보는 韓

日, 해킹 이후 양성화 입장 바꿔

韓 '거래소 인가제' 도입 변수로

금융 당국이 일본 금융청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육성에 우호적이던 일본 당국이 최근 들어 규제 강화로 입장을 바꿀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일본은 미국 뉴욕주와 함께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하는 등 암호화폐 양성화에 힘을 써왔는데 규제 강화로 기울면 국내 거래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일부 거래소들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자 일본 금융청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날 일본 금융청이 개최한 암호화폐 규제 방식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는 육성이냐 규제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육성에 무게를 둬 온 일본 당국이지만 앞으로 규제 쪽으로 무게중심이 확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암호화폐 정책을 벤치마킹해왔다. 일본식 용어를 본떠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고 명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이 가상화폐 정책을 수정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기존에 검토했던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래소 인가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6월 이후 암호화폐 규제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일본의 정책적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