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건설업 일괄적용 어렵다"

김대철 주택협회장 간담회

"탄력근무제 등 보완책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 단위 대신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탄력 근무제 같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 취임한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이 보완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 특성상 동절기나 장마철에는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특정 기간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11일 서울 종로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현장에서 절대적인 근무 시간보다는 어떤 기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한데 노동 강도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근무 시간을 정하는 데 노사 간 합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최저임금제는 건설업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임금과 관련된 건설업계의 문제에 대해 “주택 경기 호황으로 공사 현장이 늘어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준공 전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일손이 부족해 생각보다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단가 인상은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최근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 보유세 도입 논의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40만 가구 이상의 입주 물량이 있어 현재와 같은 정부 규제가 지속된다면 아파트 분양 시장도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도입하더라도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그 동안 선분양제에서는 수분양자가 개발 이익을 가져간 측면이 있고 후분양제 도입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분양제, 후분양제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