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월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 A사는 최근 조립라인과 금형라인을 떼어내 소사장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회사 김치욱(가명) 대표는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니 기업 스스로도 살 궁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해외 바이어로부터 오더가 들어오면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이 급격히 바뀌자 이에 적응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편법 수단에 내몰리고 있다. 소사장제를 비롯해 생산직 아르바이트 활용, 상여금의 전액 기본급화, 기업 쪼개기 등과 같은 궁여지책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행 또는 준비하는 실정이다.인쇄전문 기업 B사는 정규직 직원들을 주 4일만 근무시키고 금~일요일에는 다른 업체의 정규직 직원을 불러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게 할 생각이다. 이진욱(가명) 대표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말에도 특근을 돌려야 하는데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직원 수를 줄이거나 기업 쪼개기를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신정기 표면처리조합 이사장은 “주말에도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30인 미만으로 쪼개는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상황이 너무 다급해지자 중소기업 대표가 실명으로 청와대에 노동시간 단축 개선 청원을 넣는 일까지 벌어졌다. 코스닥 상장사인 연우의 기중현 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라는 청원을 냈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업체 역시 늘고 있다. 단조업체 C사의 공장장은 “오는 2020년까지 상여금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내년부턴 상여금을 줄이기 시작해 아예 순수시급제로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산업현장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작 제도 연착륙을 도와야 할 국회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최저임금법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고 탄력근무제 개선방안 역시 정부가 하반기에나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민정·서민우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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