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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외환시장 개입 신속히 공개해야”

무질서한 시장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

정책여력 충분해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사회지출 확대 소비진작에 도움 권고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금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대미 무역흑자는 기준인 200억달러를 넘는 230억달러였으며 경상흑자는 미국 측 제시안인 국내총생산(GDP) 3%를 뛰어넘는 5.1%였다. 시장개입은 GDP의 2%에 못 미치는 0.6%였다. 기재부는 “(보고서는)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대비 50억달러 감소한 230억달러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며 “경상수지 흑자는 2017년에 GDP 대비 5.1%로 2016년(7.0%)보다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늘었다고 적시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기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사회지출 확대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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