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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올해도 美 ‘환율조작국 지정’ 피했다…관찰대상국에는 포함

우리나라 올해도 美 ‘환율조작국 지정’ 피했다…관찰대상국에는 포함




우려와 달리 우리나라가 올해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지는 않았고 지난 10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됐다.

올해도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으며,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서 인도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 했다.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환율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르며, 이 가운데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에 지정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적다고 보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환율 주권 방어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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