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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에 축제 티켓 등 판매 못한다

경기도 행동강령 규칙개정
내일부터 협찬요구 등 금지

  • 윤종열 기자
  • 2018-04-15 22:34:56
  • 전국 33면
공무원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축제나 박람회 티켓 구매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에게 알선·청탁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민간이 공무원에 청탁하는 행위만 금지했을 뿐 민간에 대한 공무원의 청탁행위는 금지조항이 없었다.

공무원이 민간에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또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밖에 배우자·가족·4촌 이내의 친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관장은 해당 직원의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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