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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대란 또 언급한 李 총리 “부처 단독 관리 좋은 것 아냐”

불만 있어도 함께 관리하는 게 더 나아

쓰레기 대란 사전 인지·공조 못해 아쉬워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정책 리스크 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라 해서 소관부처 혼자 조용히 관리해도 좋다는 게 아니다”라며 총리실 이하 유관 부처의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책 관리에 여러 부처가 함께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 해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리스크 과제 50개를 선정해 관리해왔다”며 “그 중에는 잘 된 것도 있고, 다소 불만이 남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리스크 과제란 정책이 특별히 민감해서 잘 다루지 않으면 그 폐해가 상당히 커질 만한 과제들을 의미한다.

그는 “분명한 것은 설령 불만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소관 부처와 유관 부처 그리고 총리실이 미리부터 관리한 것이 더 나았다”며 “또 정책 리스크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라 해서 뭐든지 소관부처 혼자서 조용히 관리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최근 크게 문제가 된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정책 리스크 과제 선정 이후 리스크 요인이 생기기도 한다”며 “정책 리스크 과제가 정해진 뒤에 중국의 결정이 나왔는데, 결정 증시 정책 리스크 과제에 추가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제는 세계화 시대”라며 “경제 이외의 정책이나 심지어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같은 것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공직자들에게 세계의 문제에 대한 식견과 감수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 식견과 감각을 갖추기 위해 대외 요인에 관심을 갖고 공부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6·13지방 선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행정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 총리는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단체장이 직무정지 상태이거나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금쯤이면 단체장의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는 등의 공백이 생긴다”며 기존 지자체 장의 경험을 살려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의 업무 차질은 그 피해가 국민 생활에 돌아가게 된다”며 “특히 일자리 대책, 구조조정 지역 지원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잘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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