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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금 제대로 지급해 大·中企 임금격차 해소할 것"

권기홍 위원장 "상생협력 강화"

권기홍(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제5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앞장선다.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선언하고 대·중소기업 간 대금 제대로 주기 원칙 등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제5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과 양극화의 심화, 중산층의 축소,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절대 인구의 감소 등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지나친 임금격차가 고착되고 점점 더 확대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동반성장은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만큼 이를 위해 먼저 임금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격차와 임금 지불 능력 격차가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이번 제4기를 ‘격차 해소 동반위’로 규정,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올해 안에 최소 15개사 대기업·공공기관과 이들의 협력사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협약 체결(격차 해소협약)’을 추진한다. 격차해소협약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 동반위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협약 체결 기업은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로 이뤄지는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동반위는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참여 대기업에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 △조달사업 참여 배려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기업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수요조사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 각 부처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협약 등의 참여 실적을 반영하고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보급해 협약 체결 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동반지수평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만 매몰됐던 동반위를 사회경제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기구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뒤 기자브리핑에서 “동반위는 동반지수평가와 적합업종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가 맞지만 그것만 하는 기구로 머물러 있는 것은 동반위에 주어진 미션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루틴한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면서 동반위의 위상을 강화해 각종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해 동반위 차원의 목소리를 내고 그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창조하는데 일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반위는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와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된 제4기 동반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2018년도 제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임의가맹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에 대해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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