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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중소기업통계] 중기 통계부실의 토탈솔루션 기업등록부 ‘그림의 떡’

주민등록부처럼 750만개 기업정보 종합 수록.

현장조사자료,행정자료 합해 정확한 기업통계 가능.

기업정보유출 위험등으로 현재 제한적으로 활용중.

중소기업 통계에는 아직 이용못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통계부실의 종합적인 해결책으로 ‘기업등록부’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등록부는 주민등록부처럼 국내 750만개 전 사업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등록부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계청의 사업체 현장 조사자료는 물론 정부의 행정자료까지 종합해 들어가 있다. 즉 정부의 사업자등록자료, 법인세·부가세 자료, 4대보험 자료 등 행정자료와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융합해 구축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종합정보 기록부인 셈이다. 통계청에서 2016년부터 구축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충렬 박사는 “기업등록부를 통해 사업체와 기업체의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업종, 매출액, 노동자 수와 같은 주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중소기업 통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면 개별기업의 매출 등 민감한 정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은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즉 지금은 정부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 연구기관만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해서 기업등록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아직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중앙회도 기업등록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업정보 보호와 관련, “통계를 제공할 때 개별업체명·고유번호· 연락처 등은 숨기고 제공하고 있다”며 “업종분류가 세세분류까지 나가 업종정보로도 해당 기업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는 아예 해당 항목을 비워두고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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