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관해 협의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해도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 정부가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라가르드 총재와 약 30분 동안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른 국가 사례와 우리 외환시장 및 경제 구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하면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와 외환·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의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IMF는 그동안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해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식이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부속 공동선언문에서 합의된 방식이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3개국은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이 용인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3개월 단위 방식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처음 일부 국가가 예외를 인정받을 때는 오바마 정부 때였고 지금은 압박 수위가 높아진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상황이 다르다”면서 “한국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해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3개월 단위로 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개입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이 있거나 쏠림이 있을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IMF나 미국과 협상 또는 합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IMF 등 권고를 감안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외환시장 상황 등을 보고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 공개방식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오는 21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최종조율할 계획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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