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트럼프의 '무기 세일즈'...무장드론 승인 간소화

새 재래식 무기이전 정책 행정명령

중동 우방국까지 수출범위 넓어져

미국 무인 무장드론 /연합뉴스




미국 무인 무장드론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무기 세일즈’에 나서기 위해 무장 드론에 대한 무기거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19일(현지시간) AP·CNN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서를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재래식 무기이전(CAT) 정책과 무인항공시스템(UAS) 정책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은 정부를 통해서만 무장 드론을 수출했으며 판매 대상국도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에 국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들 3개국뿐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과 인도, 중동의 우방국들로 무인기 수출 범위를 넓혔으며 무기 제조사가 직접 상대국 정부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 정부의 감독 기능은 유지한다. 미 정부는 무기 수출로 미국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군비경쟁 촉진, 미군 방어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의회의 검토를 거쳐 정부가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성명서에서 이번 정책이 △동맹·우방국과의 관계 구축 △미 방위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국가 안보 이익 증진 등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 동맹국과 협력국에 대한 무기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세일즈’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동맹국들의 드론 기술 접근을 제한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은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미 업체들이 중국의 복제품과 경쟁하고 동맹국들이 러시아 시스템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기·항공우주 수출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부에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드론 시장은 향후 10년간 5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은 특히 드론을 포함해 군사무기 판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의회와 인권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AP는 내다봤다. 일본 지지통신도 “무기 수출 관리가 허술해지면서 인권 탄압국이나 조직으로 미국의 무기가 넘어갈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판매된 무기들이 민간인 살상과 불법 거래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 검토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