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이 유럽연합(EU) 개혁안에 대해 6월 말 열리는 EU 정상회의 때까지 결단을 내리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개혁안의 강한 추진을 위한 ‘연대’에 방점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견에 대한 ‘타협’을 강조해 온도 차를 보였다.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회동한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메르켈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둘 다 유로존이 충분히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오는 6월 시대가 요구하는 답변을 주고 유럽의 부활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6월에 공동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하며 유로권 통합 강화와 이민문제 등에서 양국이 합의를 모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EU 개혁에 대해서는 재정통합을 원하는 프랑스와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독일의 의견 차이가 커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무성했지만 일단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두 사람이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금융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단일 개혁안을 도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통화기금(EMF) 창설과 EU 공동예산제 실시 및 재무장관직 신설 등의 주장을 펼쳐왔으나 메르켈 총리는 재정통합이 각국의 경쟁력을 약화해서는 안 되며 개별 국가의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각국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도 “우리는 경제 및 통화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여기에 은행 동맹이라는 주제가 있지만 미래 안정성과 경쟁력 문제도 있다”고 말해 EMF 창설 및 공동예산안 등과 관련해 의견 조정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금융개혁안을 언급하며 “어떤 통화 연합도 융합을 위한 수단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우리는 같은 정치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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