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상회담 앞둬도 北 인권문제에 “후퇴 없다”

미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준비 국면에서도 북한을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로 재차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도 인권 침해 국가에 포함시켰다.

존 설리번 국무부 장관 대행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국가별 인권사례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는 국경 내에서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대행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회합을 제한하고, 종교인과 소수민족 등 소수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고, 인간 존엄의 근본을 훼손하는 나라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며 우리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부각하면서 같은 날 발표된 재무부의 신규 제재 대상자들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적시한 바 있다.

국무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제정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북한 내 구체적 인권실태 및 책임 있는 인사들을 파악해 6개월마다 보고서를 통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