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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핵 가져가겠다는 北, 회담 변수되나

北 10~20기 핵무기 보유

CVID<완전·검증가능·불가역적 핵폐기>요구 美와 입장차

ICBM 미사일도 10여기 완성

미국 본토 공격 잠재력 여전

지난 2월 북한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에서 이동식발사차량에 실린 ICBM급 ‘화성-15’가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했지만 과거 완성된 핵무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아 향후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일단 핵 능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 핵무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요구하는 미국과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지난 21일 공개된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을 보면 비핵화는 물론 완성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처리와 관련한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발표에 대해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다.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비핵화 세부협상을 놓고서는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실험과 ICBM 발사중지) 유예를 공식화하면서 핵시험장 폐쇄로 동결과 불능화 단계까지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출발했다는 방향성과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개발한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ICBM을 당장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6차례 실시한 핵실험 과정에서 완성한 핵무기의 보유를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계속 고집한다면 차후 북미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이미 10~20기의 핵무기를 완성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2020년까지 최소 20기에서 최대 100기 정도 개발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비핵화 협상에서 완성된 핵무기뿐 아니라 핵물질 보유시설 및 보유량 등이 모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에 더해 북한이 지난해 11월29일 발사에 성공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화성-15형(사거리 1만3,000㎞ 이상)’을 비롯한 ICBM급 미사일도 최소 10여기를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북한은 현재 상태에서도 서태평양의 미국 영토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고 미국 본토 공격의 잠재력도 과시하고 있다”며 “수소폭탄과 ICBM 능력을 입증한 상태에서 핵 동결을 교환하는 미북평화협정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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