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손을 잡는다. 한국·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과 선을 그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발을 맞춰온 평화당까지 대여투쟁 전선에 합류한다. 야 3당이 정책을 두고 공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 회동’을 열 예정이다.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주선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에서는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들은 회동에서 ‘야 3당 특검법 공동발의’ 등을 논의한다.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어제의 적들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창당을 두고 서로에게 날 선 비난을 했던 박 공동대표와 조 대표가 머리를 맞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한국당을 비판해온 김동철 원내대표는 앞서 한 TV 토론회에서 한국당과의 찰떡 공조를 보인 바 있다.
‘특검법 공동발의’ 등 논의…野3당 첫 정책 공조
160석 넘는 의석수로 汎여권 대대적 압박 전략
본회의 상정 권한 쥔 丁의장·文 거부권이 변수
이번 회동은 야 3당이 단일대오를 구성해 특검법 처리는 물론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고공행진 지지율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던 야권에는 전세를 뒤집을 기회다. 더욱이 야 3당이 국회 의석수의 절반을 훨씬 넘는 160석으로 밀어붙이면 여당도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 3당이 특검법을 공동발의로 내면 본회의 부의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한국당(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는데다 야당 위원이 10명(위원 정수 17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법사위원은 7명에 불과하다.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 의석과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까지 합치면 범야권의 의석수는 162석으로 재적 과반(147석)을 훌쩍 넘는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의 의석수는 131석이다.
그러나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되더라도 정 의장이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 다만 정 의장이 야권의 거센 압박을 무시하고 법안을 무산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 3당 공조는 물거품이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내면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196석·여야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이 찬성해야 특검이 성립된다. 이 경우 여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돼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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