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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노리며 치적 쌓는 트럼프 … '5개년 경제발전' 시한 맞춘 金

트럼프- 金 2020년 겨냥 핵빅딜

트럼프, 2년 뒤 대선 카드로 활용

金 5개년 전략 제재완화가 필수





북한이 지난 20일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은 철저히 북미 정상 간 협상을 겨냥한 고도의 빅딜 메시지로 풀이된다. 오는 11월의 미국 중간선거와 2년 뒤 미국 대선에서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선물’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줄 수 있다는 신호다. 이는 정권 유지를 바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대선까지 고려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략적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투쟁 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에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마침 2020년 5월에는 김 위원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시한을 맞이한다. 5개년 전략 채택 당시 북한 노동당은 이와 관련해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는데 국제적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비핵화라는 비장의 카드 패를 꺼내는 대신 한미의 도움을 받아 경제제재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핵화 합의에 실패 시 북미가 2020년 즈음에 당면할 외교 안보적 환경은 180도 달라지게 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핵 무장한 북한’이라는 자료를 통해 북한은 이미 13~21개의 핵무기를 만들 핵물질을 확보했고 2020년까지 50~100개의 미사일 분량의 핵물질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2020~2025년 사이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예방적·선제적 타격을 하느냐’에 관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게 된다. 어느 쪽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21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2020년에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다”며 “늦어도 그때까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로서도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지난 10여년간 단절되고 후퇴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근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뚫을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다만 북미 간 정상회담의 직거래에서 자칫 한국의 안보이익이 ‘땡처리’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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