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수입차 판매량 1∼2위를 다투는 독일 브랜드들이 배출가스 인증 비리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독일 포르쉐의 한국법인의 김모씨 등 현직 직원 3명을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포르쉐코리아도 2014∼2015년 같은 방식으로 차량 2,000여대를 지난 2월까지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이들 회사들은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품교체 보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1위 업체인 아우디-폴크스바겐 그룹도 한국법인을 통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대규모 배출가스 인증 비리가 적발돼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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