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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그대로 놔두면 2044년 최대 7.8조 손실

KDI 주택연금 개선방안 보고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중장기 집값 전망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26년 뒤 정부가 메꿔줄 손실액이 최대 7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택연금제도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로 가정해 설계됐다. 그러나 송인호 KDI 연구위원이 경제성장률(연평균 3% 유지 가정)과 통계청 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분기부터 오는 2030년 말까지 명목주택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높아졌을 때 -0.33%, 2%포인트 상승할 때는 0.66%로 추정됐다. 2020년까지는 주택가격이 꾸준히 오르지만 이후 주택수요 주요 연령층인 50~64세 인구 증가가 완만해지고 2025년부터 감소하기 때문이다.

2%대 상승은커녕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현재 주택연금 설계가 과대 추정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현재 월평균 지급액 99만원을 가입자 평균 연령이 100세가 되는 2044년까지 지급할 경우 정부의 손실 보전액은 4조5,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택연금모형을 다시 검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처분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3억6,648만원으로 이 중 금융자산은 약 1.8%에 불과해 현금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령층의 주된 자산인 주택을 유동화하고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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