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 면제와 맞바꾼 철강 쿼터를 놓고 국내 업체 간에 파열음이 거세다. 미국이 쿼터 관련 세부기준을 통보하지 않은데다 업체마다 물량 배분에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쿼터 발효(5월1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발효일 전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2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25% 추가 관세 면제 조건으로 받아낸 쿼터 물량 배분을 두고 철강업체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미국이 세부기준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품목분류코드(HS코드)에 따른 품목별 쿼터도 발표하지 않은데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수출물량을 집계할지도 정하지 않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 수출물량의 70%라는 큰 틀은 나왔지만 업체별로 물량을 나누기 위해서는 열연, 냉연 유정용 강관 등 개별 철강재의 수출 한도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도 물량 배분을 놓고 업체별 기싸움이 치열해 쿼터 발효일 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제한된 수출물량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를 놓고 업체마다 입장이 다르다. 지난해 한해 동안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할지, 최근 3년간의 수출실적으로 할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미국이 특정 업체의 철강재에 고율 관세를 매겨 할당된 물량만큼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비할지도 고민거리다.
쿼터를 둘러싼 세부 논의가 답보하면서 대미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통상 수출 4개월 전에 주문을 받는데 수출 가능 물량이 불확실해 섣불리 계약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줘도 업체 간 수싸움이 워낙 치열해 이달 내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며 “정부나 철강협회가 손을 놓고 있는 이상 232조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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