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전국에서 100곳 내외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1곳당 최대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경제활동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는데요. 만약 부동산시장 과열로 이어지면 즉시 취소한다는 전제조건도 붙어있답니다. 혹시 이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책은 아니겠지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 과도한 수입규제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네요. 자의적인 반덤핑 조사와 세이프 가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철강 지키겠다고 한미FTA 협상에서 실컷 양보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자제를 촉구했다니 협상 실패를 자인한 셈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가 불발되자 자유한국당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방송법 요구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 등을 ‘개헌 걷어차기’로 규정한 뒤 “국민 염원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권력 분산 대안이 부족한 청와대 안을 가지고 서두를 일은 아니죠.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게 됩니다. 강화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규정이 본격 시행되는 건데요.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등급제를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데도 대기상태는 왜 더 나빠지는 겁니까. 질보다 양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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