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사이트의 뉴스 공급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일부 정치세력의 여론조작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사이트가 일정한 규칙이나 제한 없이 뉴스를 편집하는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댓글조작방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재의 뉴스 보기 방식을 기존 ‘인링크(포털 안에서 뉴스를 보는 것)’에서 ‘아웃링크(포털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바로 연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웃링크가 댓글조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인링크로 인해 0.1%도 안 되는 소수 인원이 온라인 여론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이 뉴스를 가두리 양식장처럼 제한된 틀 안에서 가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댓글을 포털이 아닌 각 언론사에 달게 하면 전국 3,000여개에 이르는 각 언론사로 댓글이 흩어져 여론 왜곡은 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하루에 10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하루 10건 이상 댓글을 다는 사람은 6,000명”이라며 “이들이 우리나라 여론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포털이 운영하는 ‘뉴스에디터’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뉴스에디터는 수많은 뉴스 중 포털사이트 메인에 올릴 기사를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는 이들이 이렇다 할 기준 없이 뉴스를 배열해 정보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람들은 포털이 올려주는 기사만 보는데 이를 선정하는 사람이 뉴스에디터”라며 “이들이 선정한 기사를 보고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결정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뉴스를 사람이 아닌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선정·배치되도록 기술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포털이 뉴스를 미끼로 자사의 콘텐츠를 판매해 이익을 얻는 구조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세력이 기술적 허점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이 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지만 이를 법적으로 보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드루킹 사건은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악용한 사례”라며 “소수 정치꾼이 인터넷을 악용할 것이라고 간파하지 못한 만큼 이제는 이를 바로 잡을 때”라고 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의도를 가진 정치집단이 초기 여론을 장악하는 것이 문제”라며 “선의로, 자발적으로 댓글을 다는 국민과 엄격히 구분하고 정치세력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호·양지윤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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