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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공공성 되찾아 건물 안전·품질 높여야"

■ 석정훈 신임 대한건축사협회장
설계 대가 턱없이 부족해
품질 낮은 건축물 들어서고
건축사에 대한 인식 악화
건축계 사회기여 길 찾을것

  • 이재명 기자
  • 2018-04-26 17:39:09
  • 기획·연재 27면
“건축사의 이익보다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하려고 합니다. 이에 더해 건축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회관에서 만난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공공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석 회장은 협회 사상 두 번째 직선제 선거에서 32대 회장에 선출됐다.

석 회장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화재나 지진으로 인한 건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설계·감리 담당자의 책임만 추궁하는 상황이 반복될 뿐 안전하지 않고 품질 낮은 건축물이 왜 생기는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턱없이 부족한 설계 대가가 품질 낮은 건축물을 만들고 이런 건물이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키는 등의 설계 시장 왜곡을 지적했다.
'건축사 공공성 되찾아 건물 안전·품질 높여야'

석 회장은 건축사의 공공성 회복으로 악순환을 끊겠다는 계획이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변호사는 인권을 다루듯 건축사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서 “우리의 경제수준이나 국가 수준에 비해 건축수준이 낮다. 무엇보다 공적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입률을 높여 협회의 내실을 튼튼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는 전문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제여서 전국 개업 건축사 1만5,000여명 중 4,000여명은 비회원이다. 석 회장은 “건축사들이 공적 역할을 담당하려면 교육과 관리도 받아야 한다”며 “건축사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외국에 비해 처벌이 느슨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적으로는 건축계의 역할과 목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 회장은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에 대해 건축계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석 회장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현안은 오는 6월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소규모 건축물 감리 부분이다. 2016년 8월부터 건축법 개정을 통해 연면적이 주거 661㎡, 비주거 495㎡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공사에는 허가권자가 설계건축사와 감리건축사를 분리하도록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은 연면적 200㎡까지는 시공자가 감리·설계를 분리하지 않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1년도 안 된 건축법 개정안과 새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이 충돌하면서 설계·감리 분리가 유명무실해졌다”면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누가 하든 당연히 설계와 감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마지막으로 현재가 건축사의 절박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성 회복의 노력을 시작해야 젊은 후배들이 건축사로서 희망을 품고 공부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 30년 앞을 내다보고 30년 뒤에 오늘을 볼 때 건축계는 지금 뭐했느냐는 물음에 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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