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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공정위원장 대기업에 립서비스… 이게 얼마나 갈지 궁금하네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률 개정 등 딱딱한 틀로 재벌의 변화를 압박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10일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만한 후 공감했던 내용을 소개한 건데요. 대기업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임을 재확인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경영진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업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얼마 안 간다는 겁니다. 돌아서면 채찍을 들어대는데 이번에는 혹시나 다를지 지켜봐야겠군요.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을 해도 될지 판단하기 위해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감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0개 사업 가운데 12개 사업이 문제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사의 부실도 문제지만 정부가 맘만 먹으면 조사 면제를 받도록 하는 게 더 문제죠.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만이 중국에 대등한 조건의 대화를 촉구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최근 사평을 통해 “남북한은 유엔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대만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71년 대만을 유엔에서 쫓아냈는데요,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도 거부하는 건 앞으로 힘을 앞세워 강제 병합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옛 말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중국이 너무 힘자랑만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옆으로 드러누워 있던 세월호 선체가 10일 3시간 여의 작업 끝에 드디어 바로 세워졌습니다. 희생자 304명의 한을 품은 채 검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가라앉은 지 49개월, 인양된 지 13개월만입니다. 세월호가 바로 세워졌으니 아직 찾지 못한 희생자 시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 작업도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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