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경제학자로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마음이 무겁다. 일자리 정부, 서민 정부를 내걸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결과는 오히려 일자리를 날려보내고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하에 소득주도성장과 복지확대·친노동정책을 추진해왔다.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성과급 폐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밀어붙이고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고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재벌개혁 등 반기업정책도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을 정도여서 안타까움과 우려가 크다. 수요 측면에서 우선 투자를 보면 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투자환경 개선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 촉진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은 법인세 인상,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성과급 폐지, 임금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몰아치는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국내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들은 투자는커녕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에만 수십조 원씩 쏟아붓고 해외투자에 치중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기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4분기 설비투자증가율은 -0.7%를 기록했다. 제조업 가동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70%로 하락했다. 건설투자는 더 심각하다. 몰아치는 부동산 규제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억제정책으로 지난해 4·4분기 건설투자증가율은 -2.3%를 기록했다. 이러니 일자리가 생길 리 없다. 월 30만~40만개씩 늘어나던 일자리는 10만개대로 뚝 떨어졌다.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외끌이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으나 지난 4월에는 드디어 마이너스 증가율로 추락했다.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추격도 만만치 않다. 소비는 더욱 암울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43%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수많은 대책에도 170%를 넘어섰다. 실업도 증가하니 소비 여력이 줄어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71% 수준까지 하락했다. 1970년대 초 70%대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점차 감소해 지난해 48.1%까지 하락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5%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100%까지 낮추는 데 성공해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우리는 부동산을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부동산 억제정책만 추진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자산가격은 하락하는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의 우려도 있다. 부채 디플레이션은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 교수가 대공황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 경기 불황을 초래하는 아주 무서운 경제 문제다. 이런 정책으로는 170%가 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민간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100% 수준까지 낮추는 데는 20여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미 한국은 장기 불황에 진입했다.
막무가내 퍼주기로 재정 위기를 재촉하고 있고 환율은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는 등 거시정책은 위기이며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노동 경직성은 심해지고 규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등 미시정책도 거꾸로만 가고 있다.
한 번 추락하면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것이 경제다. 1960년대 한국보다 3배나 잘살았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빈곤국으로 추락하고 1인당 소득이 3만달러까지 올랐다가 재정위기로 1만8,000달러대로 추락한 그리스의 사례 등이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세계는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한국만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결과가 참여정부 시절에 이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나 이념의 잣대로 칼을 휘두르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이치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후대들의 고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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