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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 정상회담] "전력망 증설·인프라 개발 돕겠다" 경제지원 첫 언급한 美

■美, 北에 어떤 경제보상 할까

CVID·체제보장 빅딜 협의 관측속

경제지원규모·비핵화 범주 놓고

북미회담전까지 협의 지속할듯

핵탄두·ICBM 해외반출 논의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맞교환하는 ‘빅딜’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은 기간 북한은 경제제재 해제, 미국의 차관 지원과 ‘평양 스타벅스’ 등 해외 민간자본의 북한 내 투자, 북미 수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철저한 검증 방식을 주장하며 양측이 어떤 것을 어느 시점에 맞교환할지 등 ‘디테일 조율’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고 미국이 경제지원 및 체제보장을 해주는 방안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 민간기업들의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면 북한의 전력망과 인프라 발전에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하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인을 지원한 미국의 역사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지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핵화 완료 시점에 공감하고 그것도 오는 2020년이라는 매우 이른 시기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미가 바라는 것과 이 과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대해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정책기획관은 11일 미 언론 인터뷰에서 ‘불가역적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며 “그것은 북한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2020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있는 해이고 북한도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총력 노선으로 방향을 튼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이 종료하는 시점이다. 우리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11일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미 정상이 조속한 타결에 대한 큰 결의를 갖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과거의 어떤 핵 합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미 회담까지 남은 기간에 양측은 북한이 바라는 경제지원 규모 및 시점과 비핵화에 포함되는 범주 및 검증 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해제, 미국의 차관 지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투자, 해외자본의 대북 투자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자본의 대북 직접투자만큼 확실한 체제 안전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미국 자본가들이 트럼프타워도 세우고 맥도날드도 들어가는 게 북한이 이야기하는 체제보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및 대사관으로의 승격과 북미 수교 등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북미는 북한의 ‘현재 핵’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고위급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핵탄두·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를 북미 정상회담 후 수개월 내에 해외 반출하고 미국이 그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북미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런 요구사항이 이행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핵·미사일의 해외 반출은 리비아 등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들도 이행했던 사안이다.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WMD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북한이 일단 공약한 것은 비핵화인 만큼 합의를 끌어내려면 공약을 토대로 해야 한다”며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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