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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미 정상, CVID 아닌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 크다”

  • 전종선 기자
  • 2018-05-15 01:02:54
  • 통일·외교·안보
태영호 “북미 정상, CVID 아닌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 크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북미 정상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SVID’(suffici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충분한 비핵화), 즉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이 주관한 강연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핵 폐기’에 기초한 합의가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이는 ‘비핵국가’라는 종이로 핵보유국인 북한을 포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결국 김일성 가문의 세습통치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핵 폐기 과정이 북한의 절대권력 구조를 허무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VID는 (국제사회의) 강제 사찰, 무작위 접근이 핵심”이라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북한이 붕괴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가 곳곳에 광범위하게 있는 등 북한의 특수한 구조와 상황을 고려할 때 체제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문가 사찰 등 핵 폐기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태 전 공사는 완전한 북핵폐기는 ‘환상’ 또는 ‘허상’이라고 규정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군사적 옵션이나 국가적 경제 제재를 밀어붙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둘 다 어려우므로 남은 선택은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북한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핵 있는 평화’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 내에서 저절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을 ‘비핵국’으로 보게 되면 비대칭 전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고 핵 있는 평화 공존, 핵 있는 교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무기가 ‘강력한 보검’이자 ‘확고한 담보’라고 말했다”면서 “이것을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김정은은 베트남이나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니라 개성식 경제개혁, 즉 ‘단절 모델’로 간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북한에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 일단 선(先) 관광-후(後) 경제특구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청와대 비서실 같은 종합적 컨트롤 타워가 3층 서기실”이라며 “3층 서기실이 문제를 종합해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기실장을 맡았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거기(서기실)를 감독·통제하는 곳이 있다”면서 바로 ‘본부당’이라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본부당’은 중앙당의 조직지도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형 김정철이 동생 김여정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사람들은 김정철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면서 ”저는 김정철과 같이 다니며 그가 정치에 전혀 관심 없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책을 준비해 올해 2월 말 마무리했으며, 당초 3월에 출간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월 초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책 출간이 정상회담 준비에 예측 못 할 악재, 돌발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 출간을 미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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