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에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15일 각의에 보고했네요. 일본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치문제도 거론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이처럼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한일 연대를 강조하고 아쉬울 게 없을 때는 도발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가 고쳐지지 않은 한 한일관계의 진전은 요원할 거 같네요.
▲지난달 수입물가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1.2%나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9% 가까이 오르면서 광산품과 석유 관련 제품도 덩달아 뛴 탓이지요. 최근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같은 대형 악재까지 터져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식탁·외식물가 상승으로 지갑 꺼내기가 무서운데 다른 물가까지 가세한다니 한숨만 커지네요.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8일 추경안을 드루킹 특검과 연계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했는데요, 이로써 추경불패 신화는 또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추경 심의 시한이 단 사흘뿐이니 이번에도 ‘묻지 마’ 추경이 아닐 수 없네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이번에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문 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조사를 저지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문 총장은 “질책한 적이 있지만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며 증거를 더 확보하라는 보강수사 지시라고 해명했습니다. 외압인지 아닌지는 안 검사와 문 총장보다는 질책을 받은 당사자인 춘천지검장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한국노총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겠다는 의사협회를 강력 규탄했다고 합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일부 개선하겠다는 상식적 정책에도 결사 반대하고 나선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라며 비판했다는데요. 의료계의 행태도 문제가 없진 않지만 국민이 보기엔 우리 사회에서 집단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을 찾아내긴 힘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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