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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그린벨트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권성문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토지 및 주택 공급을 제한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도시 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 내에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확보가 어려워 대안으로 그린벨트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된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다.

그린벨트 내에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 거주자는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직장과 멀어져 서민의 교통비용이 증가하게 돼 거주자의 가계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둘째로 사회적 혼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린벨트 지역에 저소득층만 거주해 사회적 고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고유의 목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린벨트의 목적은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방지하는 것인데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가 확장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녹지 보전이라는 장점도 훼손될 수 있다.



미국에는 그린벨트와 비슷한 수단으로 도시성장경계구역(urban growth boundary)이 있다. 도시성장경계구역은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 하나의 선으로 도시 성장 경계선을 그어 이 구역 외곽에는 도시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지불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이 높은 도심에 혼합용도지역(mixed use zoning)을 지정했다. 혼합용도지역은 한 지역에 다양한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지역에 지불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을 높여준다. 이러한 도심 내 지불 가능한 주택 공급은 사회적 혼합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합용도개발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복합용도개발은 한 필지 혹은 한 건물에 대해 개발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혼합용도지역은 지역 단위로 설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도시의 비싸고 부족한 토지를 대체해 쉽고 빠르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관리 측면에서는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다. 최근 복합용도지구가 제도화되고 복합용도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혼합용도지역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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