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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침체 초입'이라는 경고 가볍게 볼 일 아니다

  • 2018-05-16 17:31:14
  • 사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진단한 것은 여러모로 주목된다. 그가 맡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상 대통령 경제자문기구가 아닌가. 여느 경제학자와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역시 모를 턱이 없는데도 ‘경기침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는 의미다. 김 부의장이 정부 내에 만연된 나 홀로 경기낙관론에 경종을 울린 것은 시의적절하다.

경기 흐름의 적신호는 진작에 켜졌다. 고용지표만 본다면 이제는 쇼크 차원을 넘어 위기국면이라고 해야 한다.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개월째 취업자 증가 규모가 10만명대에 그쳤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 달에 30만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제 고용악화는 추세적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편향적 정책이 고용대란을 키운 것이다. 제조업 일자리가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고용대란의 심각성을 더한다. 제조업 위기론이 오래전에 제기됐는데도 정부는 반도체 호황만 믿고 수출이 잘되니 걱정 말라는 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는 연초부터 100을 밑돌아 경기하강을 예고해왔다.

나라 밖 사정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제유가는 내년에 배럴당 100달러까지 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이 신흥국 가운데 충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유가·고금리 충격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점점 조이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일각의 ‘6월 위기설’ 같은 근거 없는 비관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지만 막연한 낙관론은 더 위험하다. 경기 오판은 그릇된 처방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경제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냉정하고 엄정한 진단을 내리고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경기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선제대응하지 못하면 그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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