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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미회담 재고"]金 '중국보험'에 자신감…회담서 최대 보상 얻어내려는 전략

■서경 펠로·전문가 진단
中에 경제체재 오나화 약속 받은 듯
약자 탈피...南 길들이기 측면도
안보 對 안보, 새 패러다임 노림수
정상간 핫라인 통화로 풀어야

  • 이태규,박효정 기자
  • 2018-05-16 17:18:38
  • 4면
[北 '북미회담 재고']金 '중국보험'에 자신감…회담서 최대 보상 얻어내려는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신장병 수술을 받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문병한 후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을 향해 그만 질문하라며 손을 내젓고 있다. /AFP연합뉴스

[北 '북미회담 재고']金 '중국보험'에 자신감…회담서 최대 보상 얻어내려는 전략

북한의 남북 고위급회담 전격 취소 통보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와 전문가들은 “중국 보험을 든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아직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깨겠다는 의도는 느껴지지 않으며 북미 회담에서 최대한 많은 보상을 얻어내려는 전통적인 ‘협상 각본(playbook)’”이라고 해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은 “북한 노동당 참관단이 중국을 찾아 경제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경제제재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 같다”며 “‘중국 보험’을 들었으니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도 “최근 잇따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등 양국관계 개선이 북한이 고자세를 취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북한은 남한 길들이기를 노리는 측면이 있다”며 “또 미국에는 약자의 입장에서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경 펠로인 고유환 동국대 교수(남북 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도 “핵 개발 초기에 핵을 버린 리비아와 핵 개발을 완료한 북한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핵 폐기 대 보상’의 협상 구도가 아니라 ‘안보 대 안보’의 새로운 협상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결국 북미 회담의 협상 칩을 높이는 것을 노렸다”고 해석했다.

中에 경제제재 완화 약속 받은 듯

약자 탈피…南 길들이기 측면도

안보 對 안보, 새 패러다임 노림수

정상간 핫라인 통화로 풀어야



대다수의 전문가는 북한은 북미 회담을 걷어찰 의향이 아직 없다고 봤다. 신 센터장은 “(전통적인 북한의 협상 패턴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깰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경 펠로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북한이 북미 회담을 깨기에는 (비핵화를 내부에 공표하고 경제 재건을 강조하는 등) 너무 멀리 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미 회담 날짜를 오는 6월12일에서 연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북미 간 실무선에서 신경전이 벌어질 때 정상급에서 통 크게 풀자고 만든 것이 핫라인이므로 첫 통화를 통해 북한과 매듭을 풀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남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몸값 키우기에 나선 북한이 남북 핫라인 통화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며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비공개 방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16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강하게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 센터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비해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다”며 “미국과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희생시키고 태 전 공사를 걸고넘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의 남북미 협상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계관 부상이 전격적으로 등장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 센터장은 “대북 강경발언을 이어가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카운트파트를 찾은 것”이라며 “연령대도 비슷하고 관록도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파 볼턴에 맞불을 놓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태규·박효정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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