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일 허술하게 급조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다고 5개월만에 다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약 5개월여만이다.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에서 의협 회원 및 관계자 7,000여명(경찰 추산, 의협 자체 추산은 5만1,000명)이 참가했다. 의협은 이날 대한문 앞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의협 회원들은 각 시·도 의사회 깃발을 들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난다” “(이대목동병원) 의사 구속사태,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궐기대회에선 너무나 허술하게 급조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우선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만약에 대화에 진정성이 없거나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삭감 등 각종 행정 처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일하지 않으려면 해체하라”는 등 표현의 수위를 높여 비난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로 의료진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중환자진료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는 그동안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모욕”이라며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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