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역외탈세를 대표적 반사회행위로 규정짓고 이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활동비 일괄삭감 때문이라지만 해외정보 수집과 현지조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의 역외탈세대응활동예산은 75억2,800만원으로 지난해 77억6,000만원보다 2억3,000만원가량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가 줄어들면서 국세청 관련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세정당국에서는 역외탈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외정보 수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파나마 페이퍼스 건에서 보듯 역외탈세는 해외에 핵심 정보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와의 거래를 포함해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외탈세 관련해서는 전직 금융권 종사자들이 해당 정보를 들고 나와 과세당국에 매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과세 당국의 협조가 핵심인 만큼 현지 협조활동에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실제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증가세다. 2012년 202건 수준이었던 역외탈세 조사건수는 지난해 233건으로 늘어났다.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8,258억원에서 1조3,192억원으로 무려 59%나 증가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범죄수익환수단을 설치하라고 한 만큼 앞으로 역외탈세 조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국세청의 역외탈세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역외탈세 예산에서 특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지원이 많다고 해서 역외탈세 적발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며 “정권 차원에서 역외탈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만큼 내년 예산은 늘려잡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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