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면서 무조건 1만원 인상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상여금뿐만 아니라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한 탓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제도개편 논의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공을 정부와 국회에 넘기고 말았던 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이제 와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몫이라며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한다. 새로 구성된 11대 위원회에 친노동 성향의 공익위원이 대거 포진하면서 자신들에게 한층 유리한 판세가 조성됐다는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결국 국회가 예상과 달리 결론을 서두르자 시간을 질질 끌어 제도개선을 둘러싼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월 최소한 매달 주는 상여금이라도 최저임금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누가 봐도 현행 제도에 무리가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계 일각에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나 여야 원내대표가 진통 끝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넣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도 이런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노동계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표를 앞세워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으니 국민들 눈에 곱게 비칠 리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작금의 산업계 상황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의를 이어갈 만큼 한가하지 않다. 국회는 이런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더는 노동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루빨리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한 결단을 내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 상태로 임금 수준마저 또다시 오른다면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만 근로자도 기업도 함께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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